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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절벽 속에 외국인력 도입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현재 이주노동자의 노동환경은 열악해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남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19일 오후 창원노동회관에서 연 '경남지역 이주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보고와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제안들이 나왔다.
황수연 거제대학교 교수(사회복지학)는 8~10월 사이 거제, 창원, 마산, 진주, 사천 등 이주노동자 27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일자리 고용형태는 기간제(98명)가 절반 가까이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업체본공(54명), 일용직(51명), 물량팀(17명)이었고 직영은 50명에 그쳤다(기타 8명).
남양주별내지구분양입국 당시 수수료를 지급한 비율은 50%(139명)였고, 수수료 금액은 701만~800만 원이 24.6%(34명)로 가장 많았으며 수수료 평균 금액은 641만 원이었다.
구직 경로는 직업소개소·인력사무소가 31.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친구·지인 도움이 30.6%, 고용센터 등 공공기관을 통해서가 21.9%, 이주민·동포·ㄹ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주노동자 지원단체가 10.1% 순으로 나타났다.
구식시 경험하는 어려움은 '한국어를 잘 못함'(28.8%), '기술 부족함'(52.9%)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이직의사가 있는 비율은 50%였고, 그 사유는 '일이 힘들어서'가 30.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동계약서 서명시 일부만 이해하고 서명 비율이 60 임원 퇴직금 .5%로 높게 나타났고, 노동계약서 자체를 작성한 경우는 87.8%와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6.5%였다.
주당 평균 근무일수는 6일이 55.7%로 가장 높았고, 전체 응답자의 월평균 근무일수는 15.2일로 나타났다. 월평균 야간 근무일수는 5일 이하가 57.3%였고, 월평균 휴일근무 일수는 5일 이하가 87.2%였다.
임 새마을금고 자소서 항목 금은 201만~300만 원이 72.0%로 가장 높았고, 401만 원 이상은 3.4%였으며, 전체 응답자의 월평균 임금은 269만 원이었다. 임금 명세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가 21.6%였다.

임금체불시 그 기간은 1개월과 5개월 이상이 각각 25%였고, 2개월이 50%로 나타났으며, 임금 미수령 액수는 150만 원과 M&A 160만 원, 420만 원이 각각 33.3%였다.










▲  경남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19일 오후 창원노동회관에서 연 “경남지역 이주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보고와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


ⓒ 윤성효




치료비 본인 부담한 경우 42.3%

일하다 질병을 겪었을 때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한 경우가 42.3%로 높았고, 이후 사업주가 부담한 경우는 38.5%였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는 10.3%였고, 회사와 본인이 나눠 부담한 경우가 5.1%였다.
안전교육을 경험한 비율은 85.6%였고, 안전교육 때 언어가 번역된 경우는 69.7%였다. 현장직으로부터 기숙사를 제공받는 경우는 57.2%, 기숙사 비용을 공제한 경우는 72.2%였다.
주거 환경 만족도에서 냉난방·온수 사용에 대한 만족도가 55.6%로 가장 높았고, 화장실과 가전제품 사용에 대한 불만족이 각각 14.6%였다.
이주노동자 처우개선과 관련해 황수연 교수는 "과도한 입국 수수료와 월임금 수준을 고려한 고용안정성 보장이 필요하고, 공적 경로를 통한 구직 활성화가 되어야 하며, 부당 대우 경험시 일상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황 교수는 "노동현장 내 안전과 산재보험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문화차이와 편견·차별에 대한 어려움이 높게 나타나 정서적 지원 활성화가 되어야 하며, 낮은 소득과 장시간 노동, 높은 노동강도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토론에서 김희정 금속노조 대구성서공단지역지회장은 "사업주의 재고용 없어도 5년 이상 취업기간 보장과 가족 동반이 허용되어야 하고,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와 임금체불 근절, 퇴직금 국내 지급 등 임금지급 보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임시가건물 기숙사를 전면 금지해야 하고, 기숙사 기준을 강화해야 하며 사업주의 기숙사 제공 의무화를 해야 한다", "지자체와 해외 지자체 간의 협약 방식의 계절노동자 도입을 폐지하고 수수료·보증금·담보 근절을 위해 공공기관의 도입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산재 관련 김 지회장은 "이주노동자가 2021년 3245명에 이어 2022년에는 3340명이 사망했는데, 공식적인 보상을 받았거나 알려진 사망자는 182명에 불과했다"라고 했다.
김중희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사무국장은 "이주노동자 상담을 해보면 많은 사례들을 알 수 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노동자들이 임금체불을 겪고 있는데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어를, 법과 제도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정주노동자들은 겪지 않고 있는 부분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임금체불과 착복을 당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취업방해행위(블랙리스트), '노동계약 위반' 등 사례를 설명한 그는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개과천선을 기대할 수 없다. 이주노동자들에게 진정을 통한 직접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쉽지 않을 수 있다"라며 "고용노동부 담당자를 만나 실태를 폭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방식으로 노동감독 청원 제도를 활용해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하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안석태 민주노총 경남본부 부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주노동자 인권이나 처우개선,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논의를 하고 함께 대책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